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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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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2002광3207, 2003.02.26 1. 쟁점 토지는 취득 전부터 아파트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고, 비업무용토지에서 유예되는 자투리땅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 중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2. 나대지상태의 토지 매각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... | 타키? 화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2371, 2002.12.30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2서2188, 2002.12.30 청구법인은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을 쟁점 토지로 하고 양도차익산정은 동 토지의 매매가액 전체(미납부연불금 포함)로 하고 있고, 연불지급조건부거래가 "거래단위는 하나"이지만,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, 공단이 쟁점 토지를 미납연불금상당의 토지와 기납부한 연불금상당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, 법인세법 제79...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696, 2002.12.23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,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,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2247, 2002.12.13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○○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「법인세법」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2전2411, 2002.12.03 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(2001. 12. 31 개정전)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2서2629, 2002.12.03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,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2구2741, 2002.12.03 공장용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고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,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(2001. 12. 31 개정전)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2-170, 2002.11.11 소득세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기한 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582, 2002.10.23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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